Uber의 가치 창출 - 규제의 Cost and Benefit
우리는 흔히 AirBnb, Uber로 대표되는 서비스들을 '공유경제'라는 말로 표현한다.
공유경제라는 단어에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기존에 존재하는 자원을 참여자 간에 공유하면서 가치를 창출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아래의 NY Times 기사에서는 공유라는 단어에 가려져 간과될 수 있는 공유경제의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 창출 요인 - 규제로 인한 비용의 절감을 지적하고 있다.
Job Licenses in Spotlight as Uber Rises
물론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명백하다.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과 훈련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로 내 수술실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에 대한 대가 역시 존재하며 이는 공급의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다.
특히 정부기관이 라이센스로 규제하는 사업에서는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Cartel이 생기기 마련이며, 이들이 라이센스 수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대가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시장은 경쟁의 부재 또는 완화로 인해 Cartel 참여원에게 초과 이익이 발생하며 이는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규제로 인한 Cost가 Benefit을 초과한다면 그 규제가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특히 규제가 현재 정부가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모든 직종에 현재와 같은 형태로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Job License와 관련된 법이 다르며 이로 인해 흥미로운 비교가 가능하다.
Mortage Broker 라이센스가 필요한 주와 그렇지 않은 주를 비교를 해보면 규제가 존재하는 주의 비용(more expensive mortgages)은 더 높았지만 그 혜택(foreclosure rate)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Uber 역시 규제로 인한 수요-공급의 비효율을 해결함으로 인해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면 Uber의 valuation이 기존 Taxi 시장의 크기에 기반하여 계산해서는 안된다는 사실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valuation에 대한 평가, 우버의 적법성이나 규제 적용의 형평성, Safety 등 여러 이슈들이 있지만 이는 별도의 주제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