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연대보증의 아이러니

최근 기술보증기금의 한 담당자분과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기술보증기금이라는 곳에서 하는 일을 잘 몰랐던 나는 여러가지를 물어보았는데..

담당자: "기술보증기금에서는 벤처기업의 기술을 평가해서 보증금액을 설정하고, 그 금액만큼을 은행에서 빌리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Me: "그럼 회사가 돈을 못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담당자: "저희가 은행에 그 금액만큼을 현금으로 먼저 상환하고, 저희는 연대보증을 서신 창업자에게 받아내게 됩니다"

Me: "...."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창업자가 더 크게 망하게 도와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었고..
두 번째로는 "은행을 위한 제도일까 창업자를 위한 제도일까"라는 생각이었다.


국내에서 창업을 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연대보증"이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내 생각으로는 자본주의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주식회사의 근본적인 개념을 흔드는 것이 아닌가 한다.

주식회사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원인 주주(株主)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권리 ·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으로 나누어진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모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근본적 특색은 자본과 주식과 주주의 유한책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네이버 백과사전의 주식회사의 정의 중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부분이다.
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자본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하여 "개인"과 "법인"을 분리시킬 수 있다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는 것이 주식회사인 것이다.

이렇게 개인과 법인을 분리시킴으로 인해서 법인이 실패하더라도 개인은 재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연대보증 제도로 인해 국내에서는 "기업을 한다는 것" =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회사 망하면 대표가 무한책임…연대보증 족쇄 없애야

[TED] Barry Schwartz - Rules & Incentives

'Loss of Wisdom'이라는 주제로 Barry Schwartz가 한 강연이다.



http://www.ted.com/talks/barry_schwartz_on_our_loss_of_wisdom.html

강연 중에 그는 이렇게 얘기한다.
"When things go wrong, we reach for two things. Rules and incentives."

그는 Rule이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으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 예로 병원을 청소하는 사람의 Job description에는 사람과 관련된 내용이 없으며,
실수로 야구장에서 아들에게 알콜이 들어간 음료를 사준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법적으로 격리시키는 일이 발생한다.

흔히들 미국은 Rule의 나라라고 한다.
미군과 함께 일해본 경험으로 비추어 보아도 그들은 Field Manual을 충실히 따르며,
(흔히 FM대로 한다는 말은 여기서 나온 것이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FM을 따라하면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개인적으로 보면 원칙에 충실하게 따르기 보다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쪽에 더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원칙을 지키는 것과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 그 어느 하나가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며
언제 어떤 것을 따를지는 개인이 올바른 가치관(virtue)을 가지고 판단할 수 밖에는 없는 영역일 것이다.


두 번째로 incentive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TED의 다른 동영상에서도 (정확한 제목은 기억나지 않는다) 금전적인 incentive는 오히려 문제해결 능력이나 창의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잘못된 incentive structure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하며
이는 Financial Crisis가 발생하기 전의 금융기관들의 보너스 정책을 통해서도 그것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얘기한다.

오바마가 강조했다는 Virtue와 Hope..
추상적이지만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할 기본적인 두 가지가 아닌가 싶다.